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공문서위조,변조죄)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처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또록 발행한 증명서이고, 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하는 공문서 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포함 된다 이런 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 변조는 '공문서'변조죄 로 나뉘게 된다 공문서위조(주민등록증위조)죄 는 읍.면.동 사무소가 아닌 불법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유산 증을 만드는 행위 공문서변조(주민등록증변조)죄 는 주민등록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수정.삭제.변경 하는 행위 이다 공문서 위조,변조 죄는 형법 제225조 에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나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다 - ·불법,위조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용 처벌 형법 제 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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