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처벌

· 신분증 도용 처벌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최고형은 징역3년 까지이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특히나 초범인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저지른 죄질에 따라 달라진다
사기꾼들 죄다 그냥 철컹 철컹 넣어 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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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도용의 공소시효

신분증 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다
짧다고 생각한다 이걸로 피해본 사람들도
분명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범죄 근절을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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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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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위 글을 보면서
나는 초범이지 하면서 한숨 돌리는
한심한 사람은 없길 바란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이제서야(22.07~)
사용화 되려고 한다만 아직은 스마트폰 보다
지갑에 넣고 다니는게 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에 분실도 많이 발생한다
길거리에 떨어진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은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 빨간통에 넣어 주면 주인에게 돌아간다

주워다가 도용하면 합의금 100~200에서 안끝난다
그리고 신상도 털려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기호일보, 연합뉴스

경험담으로 사기꾼 톡방이 있어 들어가봤더니
주민등록증 잃어 버린 사람이 아닌 반대로 도용한 사람 즉
사기꾼, 사기꾼의 부모 전화번호 부터 사기꾼이 다니는 대학교
싹다 털어서 부모, 학교등에 전화해서 인증 하는 모습을 봤다
학교 잘 다니고 싶고 부모님 얼굴에 똥칠 하기 싫으면
바르게 살자

쇼미더 머니와 김성모 화백의 럭키짱을 합친 것 같은
네이버 웹툰 김성모,박태준의 쇼미더 럭키짱!
하지만 추측일뿐 저 만화는 창.작 이다 알겠나?
빨리 2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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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신분등 위조 처벌 링크
↓↓↓
https://jamggan.tistory.com/136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공문서위조,변조죄) +미성년자

 

위 법률 내용 출처
http://moo-han.net/board4/862

법률상식 - 주민등록도용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