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공문서위조,변조죄)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 처벌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처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또록 발행한 증명서이고,

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하는 공문서 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포함 된다

 

이런 주민등록증 위조는 '공문서'위조죄

변조는 '공문서'변조죄 로 나뉘게 된다

 

공문서위조(주민등록증위조)죄 는

읍.면.동 사무소가 아닌 불법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유산 증을 만드는 행위

 

공문서변조(주민등록증변조)죄 는

주민등록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수정.삭제.변경 하는 행위

이다

 

공문서 위조,변조 죄는

형법 제225조 에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나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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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조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용 처벌

 

형법 제 229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 225조 내지 228조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하는 자는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용한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위조 변조 된 신분증을

사용한 것 만으로도 징역 살이다

 

 

웹툰 마음의소리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사용 할텐데 큰일 난다

 

14세 미만은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행당시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부분 체격적으로 작은 중학생 보단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냥 얌전히 살았으면 한다

 

특히나 안걸리겠지~ 하고 사용 하는 흑우들 잘들어

대한민국 처럼 CCTV가 잘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

 

CCTV 찍히고 영상이 있다면,

신용카드는 물론 신분증도 바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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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은 상관 없겠지?

 

'공립학교' 학생증 위조, 변조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사립학교'의 학생증을 위조, 변조 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 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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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구글이미지

 

이러한 범죄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중고 거래 사이트나 어플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 되어 있다

 

적으면 3만원 부터 10만원 까지

신분증을 위조 판매 하는 글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다는 거다

 

애들은 잘 못 없다

부모가 잘 못 이다 라는 말 처럼

 

순수한 애들 코묻은 돈으로 장사 하려는

판매업자들을 싹다 잡아서 징역 살이 시켜야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손 대는 일이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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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조 도용 신분증을 필요 한 사람들은

성인 흉내내고 싶어 하는 미성년자도 있겠지만,

 

예외로는 아마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 된 자 들도 사용 할 거라고 생각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이니

불법으로 만든 운전면허증으로 +범죄

까지 만들지 말고 반성하시면서 기다리다가

운전 하길 바랍니다

 

 

 

신분증 도용 처벌

↓↓↓

https://jamggan.tistory.com/135

신분증 도용 처벌

 

 

 

 

위 자료 출처

↓↓↓

https://m.blog.naver.com/ywoolaw/221754283450

공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 위조는 최대 징역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