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퀵보드)
어딜 가나 있는 전동 킥보드
처음 도입 됐을 때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탈 수 있었지만,
사고 사건이 많아 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올라갔으며
계속해서 법 개정도 바뀌고 있다
이글은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퀵보드라 불리는
제품의 처벌을 알아 보기 위한 글이다
처음 전동킥보드가 나왔 때 는
전동 제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남녀노소 타고 다녔으며,
도로든 인도든 무법지대 시대였다
뺑소니, 인명사고는 물론
교통법을 당연히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로 인해 더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
그럼 이런 무법지대를 막기위해 개정 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자
·전동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과 처벌 수위
22.08.08 글 작성 기준
**먼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 해야 한다
-*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로 가능 하다
1. 무면허 운전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범칙금 10만원 이다
2. 전동킥보드는 어린이 운전 금지이다
-어린이; 만 13세 미만인자
어린이를 운전시 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되며,
과태료 10만원 이다
3.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이며, 2인 탑승은 안된다
2인 탑승시
범칙금 4만원
4. 안전모는 필수 이다
미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5. 과로나, 약물 등에 대한 운전시 처벌도 있다
범칙금 10만원
6.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이 들어간다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운행 할시
면허 정지 취소 까지 가능하다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위 상기 내용은 범칙금과 과태료 이다
사건 사고에 대한 처벌수위는 상황에
맞게 측정 된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명 사고를 낸다면,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알콜농도 수치가 높다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6914)
-
·전동 킥보드 무면허운전
운전에 대한 지식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많이 무면허로 운전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면허증이 필수 인대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면허증을 확인 안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신고 하자
전동킥보드는,
정확히 말하면 원동기 면허증 이상이
필요로 한 제품이다
중학생은 탈 수 없고
고등학생은 원동기 면허증이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학생이 타거나
원동기 면허증이 없는 고등학생이 타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한테 신고 하는게 맞다
만약 부모님의 면허증을 도용하여 타고 다닌다면
면허증을 빌려준 부모한테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운전자 한테도 불이익이 간다
무엇보다 면허증 도용은 큰 범죄다
https://jamggan.tistory.com/135
-참고
·마치며..
전동 킥보드 2인탑승
안전모 미착용
차선 무시 불법 유턴
체구로 봐서는 중학생으로 보인다
물론 앞에 달려오는 승용차가
점멸등 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도 잘 못이다
킥보드도 불쌍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불쌍하다...
꼭 하지말란거 하지말고
지키라는건 지켜 주시고
도로 교통법 모르면
그냥 걸어 다니세요
남들한테 피해 주지마시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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